■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유흥업소 관련 피고인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중대한 침해를 당한 후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입증
- 의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입증
-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
- 양형조건 관련 정상참작 사유 검토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개입으로 유리한 증거확보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절차 주도적 진행
- 양형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상참작사유 적극 개진
-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선제적 방안 제시
특히 당사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합의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형】
– 주도적 가담자 2인: 각 징역 5년
– 적극 가담자 1인: 징역 4년 6개월
– 단순 가담자 2인: 각 징역 3년 6개월
【부가처분】
– 전원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본 판결은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개별 피고인들의 정상을 세밀하게 참작한 균형 잡힌 판결이라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