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폭행 및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언어적·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 간의 불일치,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성 및 강압적 행위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파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협박한 정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결제 내역, 호텔 체크아웃 시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리적 대응: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고 단계 대응: 항고심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항고 기각 결정이 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의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