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 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남편과 이혼 이후 그 동안 피해 입은 내용을 정리해서 남편이 형사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폭행을 행사할 때마다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녹음을 하다 보니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폭행,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대리했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대리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의 싸움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기억에 의존해서 방대한 녹음파일을 전부 확인한 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위와 같이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기소(시건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을 선택해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이후 피의자인 남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엄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개가 넘는 고소사실 전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전부를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