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안입니다.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가능성, 둘째, 이혼 소송과 연계된 사건으로서 민사적 해결 방안 모색, 셋째, 의뢰인의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조속한 사건 해결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으며, 이혼 조정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을 위해 이혼 조정 성립과 함께 형사 고소 취하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 조정조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깨끗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혼 절차도 원만히 마무리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