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과 극심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심리적 해소를 목적으로 마약류(필로폰)를 소량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초기 상담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가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마약퇴치교육 수료증,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술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과의 협력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략 제안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마약퇴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