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부부인 의뢰인들이 호기심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입니다. 남편인 의뢰인은 사업상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 여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아내인 의뢰인은 남편의 권유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특히 필로폰 구매 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투약 횟수가 있었던 점이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의뢰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갱생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TBPE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가정환경, 사회적 기여도, 범행 동기의 우발성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장동료들의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준비된 증거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사건의 양형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으로,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가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