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하였고, 이후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동종 전력이 일부 확인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 정상참작 자료 준비: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진정성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 마약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치료 병원의 진단서, 소변검사 결과 등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환경적 어려움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재판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마약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단약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병합 사건 관리:
– 유사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병합 심리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아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