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로부터 얻은 탄원서,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를 담은 마약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