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호기심과 우울감으로 인해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차례에 거쳐 약 5.6g의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구매 횟수와 총량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수의 구매 이력과 상당한 양의 필로폰 구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탈출 넘버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지지와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고, 장래 계획서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정황을 만들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준비된 증거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로,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가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