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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치료 및 재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초범 및 반성 강조: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며, 사건 발생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처벌보다는 재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재활 가능성 입증: 의뢰인이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활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리적 논리 개발: 의뢰인의 단순 투약사범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검찰 및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적 사정 참작: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가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