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투약 및 수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필로폰 타약 및 수수에 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결심하였고, 자신과 가족에게 끼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이 초범인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단약 의지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구치소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금단 증세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강의 수강 계획 및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과거 어려운 환경과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