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이버폭력) –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오해와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경솔한 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적 조치를 앞두게 되었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청소년기 학생 간의 온라인 언어폭력 사건으로, 가해행위의 우발성과 비지속성,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지도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직접적인 접촉은 삼가고, 담당 선생님과 대리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가해행위의 특성 및 우발성 소명:

– 의뢰인의 행위가 사춘기 여학생의 정서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감정 분출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익명 메시지 플랫폼의 특성상 메시지가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등 가해행위의 지속성이 짧고, 단체 카톡방 등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사회적 명예 훼손이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격과 후회를 반복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3. 의뢰인의 긍정적 특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이 학교폭력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학업 성취도 또한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생활기록부, 상장, 임명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양육계획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득했습니다.

4. 조치의 형평성 및 교육적 목적 강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치보다는 교육적 처분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4시간(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될 수 있었던 더 높은 수위의 조치 대신 의뢰인의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