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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학교 내에서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형사 입건되어 법적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앞으로의 학교생활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청소년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비행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가족의 역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노력 입증:
– 의뢰인이 학교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감정 조절 능력 및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관련 이수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교육을 이수하며 보호소년의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3. 보호소년의 긍정적 특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부각:
– 의뢰인이 어릴 적부터 정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며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학생임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제시하며 평소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에 대한 헌신적인 양육과 올바른 지도를 약속하며, 보호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친구들 또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반성하는 태도를 증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초범 및 미성숙한 청소년임 강조:
–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처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보호소년 40시간 수강명령), 2호(보호소년 부모 8시간 특별교육 이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