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여 1회 흡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면서도 마약사범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향후 해외 취업과 가족 부양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해외 근무 중인 초범 피의자의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교육 이수를 통한 관대한 처분 획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해외 근무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지 근로계약법상의 제약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즉시 귀국의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수사 협조를 위해 안정적인 해외 직장을 포기하고 귀국한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사 개시 전부터 선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력하고, 다수의 온라인 예방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도록 지원하여 담당자로부터 성실한 참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초범이면서 단순 사용에 그친 점, 가족 부양 책임자로서의 특수한 사정, 해외 유학 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 및 전문직종 근무 등 사회적 성취를 종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인품과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받았으며,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각각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정성을 법적 논리로 체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외 취업 및 출입국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