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동호회 회원들 간에 발생한 마약류 사용 및 매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둘째, 마약류 사용 횟수와 기간, 셋째,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넷째, 의뢰인의 자발적 중단 여부, 다섯째, 재범 위험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전과기록 부재, 우발적 범행,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재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온강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마약류 사건에서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