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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던 고등학생 의뢰인은 SNS상에서 유행하던 익명 질문 및 평가 계정을 호기심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을 운영하며 불상의 이용자들로부터 DM을 통해 다수의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155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 및 제작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장래 희망인 간호사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155건으로 상당히 많았고, 계정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자료를 전송받도록 유도한 행위가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 혐의로까지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1. 혐의에 대한 법리적 소명 및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되, 영리 목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의 확정적 고의보다는 SNS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린 미성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죄질의 평가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제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종합인성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심리 문제(애정 및 인정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교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뚜렷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교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온 모범적인 학생임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인 어머니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아버지가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에서 확실한 훈육과 보호가 가능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간호사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