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게 소명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비롯하여 다수의 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단, 주간 프로그램 참여, TBPE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구성원이었음을 재직증명서, 인사기록, 자격증 사본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의 책임감 있고 따뜻한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가족(배우자, 부모님)과 지인들이 있으며, 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함께 반성하며 앞으로 의뢰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섯째,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변론하며 검찰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다양한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