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와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으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의 우발성,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경위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으며, 의도적인 성적 욕망 충족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변론하여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미약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한 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 관련 서적을 읽고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다양한 자료(인사기록, 자격증, 기부내역, 봉사활동 증명서 등)와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이 사건으로 인한 회사 징계 및 사직 등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회복과 장래를 위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변론과 충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성실한 사회적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기소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