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후배 여직원을 부축해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를 챙겨주었을 뿐,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항소심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부축’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집중 탄핵
온강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기대어 앉아있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이 아닌 만취로 인한 오해나 추측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입체적 분석
온강은 1심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던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와 각도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영상 속 의뢰인의 행동은 위험하게 난간에 기대어 있거나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축 행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됨을 밝혔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조직 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었던 점,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보낸 메시지일 뿐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메시지의 의미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항소심을 위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변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온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