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 근처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임병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후임병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무복무 중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해당 죄명에 대해 처벌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신속하고 진솔한 사죄 및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하며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위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합의금 1,000만 원 지급)를 이끌어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솔직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겠다는 다짐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진정성을 피력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 적극 변론:
의뢰인이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군 복무 후 학업을 이어가며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모든 주장과 증거자료(합의 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하는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과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여러 긍정적인 정상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없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학업과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