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숙박업소에 방문했다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와 함께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고자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번복되는 등 신빙성에 큰 흠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집중 부각
온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복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만취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과학적 증거를 통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가락을 삽입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 등 그 어디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3. 사건 직후 정황에 대한 논리적 반박
온강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숙박비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의뢰인의 계좌로 숙박비 일부를 송금해 준 사실 등을 통해, 이는 강압적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의 1심 무죄판결 논리 강화
온강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억울했던 유사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