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 자금 유치와 관련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정 금액의 자금을 유치하면, 자신들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며 의뢰인에게 선지급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자금 유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약정금 지급의 성격 및 의뢰인의 기망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 및 그에 따른 허위 주장 여부 또한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약정서 초안 및 수정안, 은행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온강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안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되었으며,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 역시 의뢰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약정에 따라 먼저 제시하고 지급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 즉 일정 금액의 자금을 실제로 유치하여 상대방에게 증빙 자료를 전달하는 등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약정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약정된 자금 유치 및 증명,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지 않을 것 등)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상대방의 약정 이행 증명)에는 응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약정에 따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