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배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자칫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약식기소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신속한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간절히 전달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을 믿어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액 전액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회사와의 공식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금액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시켰음을 계좌이체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3.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과 정상참작 사유 피력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산부인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또한, 과거 수년간 성실한 직원으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회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회사의 전반적인 법인카드 사용 문화와 오사용 금액에 대한 사후 입금 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