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성관계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자주 만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는 이후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분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화 기록, 행동 패턴, 음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 후에도 남자친구 및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했던 점,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황을 확보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와 피의자가 평소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의자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디스코드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연락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법리적 접근: 대법원 판례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 확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왜곡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