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마 흡연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며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을 이수하며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반성문 및 자수서 제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자수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단약 프로그램 및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 강조: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부각: 대마의 사용량이 소량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리적 접근: 마약류관리법과 관련된 판례 및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10만원 추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