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한다”는 표현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속하여 매주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양성평등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