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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과의 이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던 중,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을 손에 쥔 순간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마약을 버렸으나, 얼마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범행 경위 및 정상관계의 구체적 변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마약 구매 직후 곧바로 후회하고 투약 없이 폐기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20대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한 의뢰인의 삶의 궤적을 제시하며, 본 사건이 의뢰인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일탈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적극적인 교육 이수: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과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수료증, 참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건강 상태 증명: 의뢰인이 마약 중독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꾸준한 반성과 다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강조
의뢰인의 가족, 동업자,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견고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이와 같은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45만 원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