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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압적인 성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사건은 다시 중대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완전히 벗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검사의 주장에 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의뢰인의 무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통한 ‘합의된 동행’ 재입증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숙소로 유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두 사람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합의 하에 숙소로 이동했다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핵심 모순점 집중 탄핵
온강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지인과의 대화 내용 분석: 검사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한 말이 ‘성범죄 피해자의 자책’이라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해당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제시하며, 이는 강압적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 불일치: 성관계 경위, 유형력 행사 순서,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등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번복되고 모순됨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늑골 부상과 강간의 인과관계 차단
검사는 피해자의 늑골 부상을 강압적 성관계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중요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상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② 원심 역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상해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항소심 법리에 근거한 검사 주장의 부당함 피력
온강은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 없이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항소임을 역설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완전히 벗고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