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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십수 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로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일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오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는지가 무죄 판결의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직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본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적극 주장
온강은 고소인이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별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객관적 사실 및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임을 입증
온강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흔들었습니다. 고소인이 범행 장소라고 주장한 공간의 당시 실제 사용 관계가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자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고, 범행 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한 특정 기억 또한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여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3. 허위 진술의 동기 존재 가능성 제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른 갈등이 존재했던 정황을 제시하여, 피해 진술 외 다른 동기가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법리 주장
온강은 위와 같은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도저히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종변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죄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