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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통제 및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 등 성폭력 범죄 피해까지 주장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단절 이후에도 2차 피해(유포 불안, 보복 우려 등)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단편적으로 흩어지면 핵심 범죄의 성립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추가 유포·접근 등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교제·사적 공간이라는 외형 때문에 범행이 “다툼의 연장선”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동의 촬영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폭력·상해의 반복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설득력을 “감정 호소”가 아니라 증거 구조로 만들고, 사건을 성폭력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패턴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공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1) 사실관계 ‘프레이밍’ 정리: 성폭력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 사건을 단순 다툼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촬영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법적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비동의성, 촬영행위, 항거불능·심신상실 이용 등)별로 입증 포인트를 쪼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2) 증거 패키징: 산발 자료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묶기
– 대화기록, 녹취, 사진 등 개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행위, 맥락, 이후 반응, 반복성)를 연결한 설명서 형태로 구조화했습니다.
– 상해 관련 자료는 상해 발생 경위와 연결되도록 정리해 우발성이 아니라 반복적 폭력의 양상임을 강조했습니다.
3) 2차 피해 관점의 조치: 불안 요소를 사건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 의뢰인이 느끼는 유포 불안, 접근 불안이 단순 심리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피해 이후 행태(사과·회피·압박 등)와 결합해 범행의 위법성과 피해의 실질을 부각했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노출을 겪지 않도록, 진술 동선과 제출 범위를 정리해 절차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4) 공판 대응: 핵심 유죄 포인트에 역량 집중
– 다수 죄명이 병합된 사건 특성상, 전부를 동일 강도로 주장하기보다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핵심 범죄(성폭력·상해)를 중심축으로 세워 공판 전략을 운용했습니다.
그
– 결과 법원이 핵심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부수 쟁점(일부 폭행 등)은 별도 판단(공소기각)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및 준강제추행,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 혐의별 결론이 구분되어 정리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