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SNS 오픈채팅을 통해 성매수 비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의뢰인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자한 사건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 오픈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이성을 만나게 되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행위(성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두려움에 현장을 도망쳤고 수사 초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재판에 회부되면서 성범죄라는 죄명의 무게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꼈고, 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비행이 일시적 호기심과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시설 위탁(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심리적 특성 분석 및 치료 의지 피력: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비행이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료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력 입증: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화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점, 이혼한 아버지 또한 매일 자녀와 소통하며 훈육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양육지도 계획서’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가정 내 보호력이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성실한 학교생활 및 구체적 장래 희망 제시: 의뢰인이 평소 학급 임원을 맡고 다수의 상장을 받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음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사건 초기 두려움으로 인해 다소 회피적이었던 태도를 반성하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다시는 성 관련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보여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의 수용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내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3호(사회봉사 80시간),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