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타인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을 메신저로 여러 차례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지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1심의 선처를 지켜내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검사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소지가 아닌 범행 조장 및 부추김’으로 무겁게 평가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판결이 뒤집힐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항소심 전담팀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축소 및 판결례 분석을 통한 형평성 강조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성 지인 간의 부적절한 호응 차원이었음을 해명했습니다. 또한, 본 건보다 압수물이 훨씬 많거나 중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며 1심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피력 (공탁금 불수령 방어) :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뉘우침의 일환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정당성 소명 및 진지한 반성 입증 :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한 것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을 뿐,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해왔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깊은 죄책감으로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가장의 무게와 실형의 가혹함 호소 :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고령의 노부모와 대학생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며 원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검사의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온강의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관련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