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행위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고, 1심 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갱생 의지와 반성의 정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교육 강좌를 수강하고 관련 도서를 통한 자아성찰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반성문과 독후감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금 3,500만원의 공탁과 함께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당 법인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 법인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