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와 둘째,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도의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과 이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부분,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을 효과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법리적 공격을 전개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모순되는 지점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정황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온강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