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해 자신이 잠든 사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합의된 연애 관계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DNA 증거의 해석 및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과거 연인 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화해를 요청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메모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의심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DNA 증거가 사건 당시의 것이 아니라 며칠 전 합의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판례를 인용해 DNA 증거만으로 성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들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