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1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악화로 일시적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깊은 반성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해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일시적 판단력 상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대마 구매량이 총 3g에 불과하고 실제 흡연은 1회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현재 영상감독으로서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하며 가족들과 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쟁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건강 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적극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상감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작업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히 고려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