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의료 목적 없이 과다 처방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가 단순 호기심이나 오남용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도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분석 및 정상관계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이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프로포폴을 접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중독 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재활 및 반성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성실히 이수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부각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을 지지하며 선처를 요청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협조 및 자발적 치료 의지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