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특정 업체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치와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 교통 이용 기록 등이 혐의와 상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에서 실제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만났는지 여부와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 이용 기록, 탑승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혐의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비합리적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었음을 증거자료와 연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과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건의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검찰의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