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특정 지역에서 운동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피고인이 회원 회비를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매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장이 폐업하고 환불 및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회원 회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공동사업계약 위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제공한 공동사업계약서, 매출 계좌 내역, 회원 회비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계약 위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이 사업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제시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위반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을 수령한 행위가 횡령죄로 인정된 사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사용처 기록 간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사업장 폐업의 원인이 피고인의 횡령 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