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죄명 자체가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이라는 점에서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결혼 이전부터 기소가 된 후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지인들마저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 선고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에 비하여 경미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