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는 메시지, 79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닌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조건 및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한 공소권 없음 및 잠정조치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