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던 중, 원가 상승과 품질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더불어 제품 표시와 관련된 광고에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즉각 문제 제품을 폐기하고 업체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위반 행위가 고의성이 아닌 생계 유지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동기 입증
의뢰인이 생계 유지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노력 강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즉시 문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업체 폐업까지 진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시험성적서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의 고령,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탄원서,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재범 위험이 낮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률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 해석을 통해 일부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기간이 짧고,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