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통보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법적 대응이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재회 시도인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기간 동안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고가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부 과장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적 논리 구성: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관계 회복 시도였으며,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공직 생활과 사회적 기여 강조: 의뢰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사례(강남역 살인미수자 체포, 자살기도자 구조 등)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경찰 조직에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은 벌금 9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낮은 형량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