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했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그 남성이 다른 여자친구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를 본 상대방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전화를 피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너무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 이후 보낸 메시지 일부만을 편집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먼저 욕설과 반복적인 연락 시도를 당했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 홀로 임했다가 결국 기소되었고,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쟁점]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이 의심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과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 메시지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심 판결의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양형부당의 문제를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상호 간의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등 ‘선(先) 스토킹’ 행위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이후 보낸 메시지는 단발성에 그쳤으며,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연락한 최초의 이유 역시 양다리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록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등 다각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활동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온강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과 흔들림 없는 법리 주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냈고, 의뢰인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이 억울하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