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로서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와,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증빙: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입증: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본래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점을 증명하여 초범으로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유대 관계 강조: 의뢰인이 선천적 시각 질환 및 심장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고, 가족과의 공고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내역 제출: 의뢰인이 장애인 시설 및 문화 소외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라는 점,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