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기준 | 합의하에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1심 무죄 유지하며 강간 혐의 항소 기각

🧭 사건의 재구성: 합의된 관계가 범죄로 둔갑하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이어왔으나,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이었으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만큼 엄격한 강간기준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했던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 2심 재판의 쟁점과 위기

1심에서의 완벽한 승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1.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며 원심에서 이미 진행했던 고소인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이 유죄 인정을 위한 강간기준에 부합하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기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검찰의 주장

검사 측은 1심 판결이 강간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토대로 유죄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온강의 해결 전략: 증거와 법리로 기준을 파고들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열린 증인신문 기회를 역이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진술의 구체성 결여 지적: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듯했으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의뢰인의 손 위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공백이 법리상 유죄를 입증할 강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법률상 강간기준인 ‘항거 불능 상태’나 ‘강제성’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관계의 특수성 강조: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자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됨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 판단을 위한 강간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및 요약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이 강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상고 기간이 도과하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