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량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흥업소에서의 상황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 경황이 없어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의뢰인의 진술 번복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마약류 범죄에 있어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 명확화 및 진술 조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초기 진술 번복이 체포 당시의 혼란과 술로 인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강제추행 혐의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다수의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법률적 논리 구성 및 변론
온강은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했음을 강조하였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을 띠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증거 자료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분되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