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피의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의뢰인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르듯이 만졌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고, 국가고시를 직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본 사건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계류되었고, 수사촉구요청서와 수사관교체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의 문제점, 잠복수사의 위치, CCTV를 정확히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피의자 이동경로를 어디까지 확인한 것인지 등을 세세히 따져 물으며 담당 수사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 또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 내용이 생생하게 경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CCTV가 다소 가려져 피의자가 의뢰인의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상체를 찌르듯이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가려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발령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다행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신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