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케타민을 매수·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회사 대표가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였으나, 최근 급격한 경영난과 그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에서 만난 동석자에게 케타민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투약, 제공, 소지라는 다수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실형의 위기 속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을 단순히 투약한 것을 넘어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마약 유통 사범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본 사건은 마약류의 매수, 투약, 소지, 제공 혐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온강 마약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변호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참작 사유 적극 변론

온강은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겪었던 극심한 경영난과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습적, 계획적 범행이 아닌,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이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제공’ 혐의에 대한 법리적 주장

특히 문제가 된 ‘제공’ 혐의에 대해, 온강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케타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대가 없이 함께 투약하는 ‘공동 투약’의 성격이 강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는 일반적인 마약 유통 범죄와는 질적으로 달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긍정적 정상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온강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한 회사를 성실하게 이끌어 온 대표로서 수많은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조카를 부양하는 등 가족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책임을 다할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구체적 제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은 사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단약을 위한 준법서약서 작성, 관련 지인들과의 관계 단절 등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수료증, 서약서 등)를 통해 체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온강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제공 혐의까지 포함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