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한 폭행·협박으로 인한 코인 및 현금 강탈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강취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으며 상당한 금액의 코인과 현금을 강탈당했으며, 주거지까지 침입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법적 대응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공모와 합동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가 도난당한 코인과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음에도 주요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됨을 강조하며, 법원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함을 설득했습니다.
– 법적 논리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 피고인들의 계획적 범행과 죄질의 불량함,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4. 법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법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과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온강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세밀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6년, 피고인 C는 징역 5년, 피고인 D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온강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사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